제 12차 경제 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제1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정부 인도네시아 내 사업 용이를 위한 모든 허가, 절차, 시간 및 비용 축소 Jakarta, 28 April 2016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차례 내각회의를 거친 후, 기업환경지수(EODB)를 109위에서 40위권대 진입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경제조정장관 Darmin Nasution은 투자조정청 그리고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특별팀을 구성하여 제12차 경제정책패키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발표했다.
10가지 부문
세계은행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10가지 부문을 선정했다.
- Memulai Usaha (Starting Business) 창업
- Perizinan terkait Pendirian Bangunan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건축인허가
- Pembayaran Pajak (Paying Taxes) 세금 납부
- Akses Perkreditan (Getting Credit) 자금 조달
- Penegakan Kontrak (Enforcing Contract) 법적분쟁해결
- Penyambungan Listrik (Getting Electricity) 전기공급
- Perdagangan Lintas Negara (Trading Across Borders) 통상행정
- Penyelesaian Perkara Kepailitan (Resolving Insolvency) 퇴출
- Perlindungan Terhadap Investor Minoritas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소액투자자 보호
- Pendaftaran Properti(Registering Property) 재산권 등록
상기 10개 부문에 따라, 94개의 절차가 49개로, 그리고 9개였던 허가사항이 6개로 간소화 되었다. 지금까지 총1,566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현재 132일로 단축되었다. 이 중 퇴출은 현재 법률 개정 중이므로 처리기간에 불포함 하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 개선부문 관련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책 발표
기업환경개선(EODB)을 위해 인니 정부 아래와 같이 16개 신 규정을 발표하였다.
1. 2016년 7호 정부령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자본 변경]
2. 2016년 11호 법무인권부 장관령 [관재인 보수에 대한 지침]
3. 2016년 5호 토목공공주택부 장관령 [건축 허가(IMB)]
4. 2016년 8호 농업토지부 장관령 [특정지역내 특정 건축물허가(HGB) 이전]
5. 2016년 14호 무역부 장관령 [2013년 77호 장관령 개정]
6. 2016년 8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국영전기공사의 전력배전 관련 서비스 품질 등급 및 가격에 관한 2014년 33호 장관령 개정]
7. 2016년 16호 무역부 장관령 [창고 건설 및 구조에 관한 2014년 90호 장관령 개정]
8. 2016년 22호 내무부 장관령 [주변영향허가(HO) 폐지]
9. 2015년 3호 국세청장령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지서 발급]
10. 2016년 10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회보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사용한 1300M2 규모의 중소기업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IMB) 와 용도확인서(SLF) 발급]
11. 2016년 1호 국영전기공사 이사회 회보 [100~200Kva 전류 수요처를 위한 전류변경과 신규연결 기간단축에 관한 지침]
12. 2016년 1호 사회보장보험공단장령 [온라인 납부]
13. 2016년 42호 자카르타 주지사 지침 [기업환경개선 조치 가속화]
14. 2016년 2호 대법원장 회보 [법원내 채권이행연기와 파산 관련 법무의 투명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
15. 자카르타 주정부 수도관리공사 이사회 결정서 [수도 연결 서비스 절차]
16. 수라바야 시정부 수도관리공사 이사회 결정서 [수도 연결 서비스 절차]
또한, 1994년 48호 소득세 법령과 토지건물취득세(BPHTB) 법령 2개의 개정이 완료단계에 있다.
기업환경개선(EODB)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제조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eodb.ekon.go.id/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