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8월말 세입징수 동향 (연간 목표대비 78.91%)
인니 8월말 세입징수 동향 (연간 목표대비 78.91%)
인도네시아 정부의 8월말 세입징수 실적이 목표 대비 호조(78.91%)를 보이고 있는 바,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목표: 1,484.96조 루피아(137조 원), 실적: 1171.77조 루피아(108조 원)
1. 인니 8월말 세수실적
o (세수현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금년 8월말 누적 세수가 1,171.77조 루피아(108조 원)로서, 연간 목표 1,484.96조 루피아(137조 원) 대비 78.91%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힘. (10.6. 국세청장 언론 브리핑 및 재무부 발표자료)
<2022년 항목별 세수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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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수 목표 |
세수 실적 |
세수 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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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84.96조 루피아 |
868.27조 루피아 |
7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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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세 |
813.68조 루피아 |
716.91조 루피아 |
8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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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세 |
638.99조 루피아 |
441.64조 루피아 |
69.11 % |
|
- 재산세 |
20.90조 루피아 |
8.31조 루피아 |
39.78 % |
|
- 기타 |
11.38조 루피아 |
4.92조 루피아 |
43.20 % |
※ (목표 상향조정) 당초 2022년 인니 정부의 연간 세수 예상목표는 2021년말에 1,265조 루피아로 설정되었으나,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22.6.27. 연간 예상목표를 17% 상향 조정(1,265조 루피아→1,484.96조 루피아)한 바 있음.
2. 세수 호조의 주요 원인
o (경기회복 영향) 인도네시아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전년대비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21년 4분기 5.02%, 22년 1분기 5.01%, 22년 2분기 5.44%)한 바,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원활히 조달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①공급망 문제에 따른 인니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의 급등, ②코로나 제재의 완화로 인한 내수소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세제 개편) 통합조세법률(HPP)을 기반으로 하는 세율 인상, 재정 인센티브의 단계적 폐지 등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편 작업 등이 영향을 주었음.
- 특히 2021년 말 통합조세법률(일명 HPP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을 시행하여,
- ① 2022년부터 22%→20%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율을 22%로 유지, ② 2022.4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0%→11%로 인상(+28조 루피아), ③ 금년 상반기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시행(+61조 루피아), ④ 2022.5월부터 시작한 가상자산 과세제도(+0.23조 루피아) 등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 것으로 확인됨.
3. 관찰 및 평가
o 과거 수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의 정체 상황 속에서, 인프라․보건․교육 등 정부지출 증가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조세 인센티브 시행 등으로 인해 상시적 세수 확보 압력*에 직면한 바 있음.
* 세수달성률 : (’17) 89% → (’18) 92% → (’19) 84.4% → (’20) 89.2%
- 그러나 2021년에는 하반기 경제호조로 인해 세수목표 초과 달성(103.9%)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도 그 영향이 지속되면서 세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세제 개편(HPP) 등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o 현 추세로 보아 금년 세입징수 목표는 원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임. 다만, 경기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바, ①환율 상승과 기준금리의 인상*, ②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율 침체 등으로 인해 일정 시점부터는 세입징수 증가가 둔화될 수 있음
* 인니 중앙은행은 2022년 9월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4.25%로 0.5%P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0.5%P 내지 1.0%P 추가 인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