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탄소세(carbon tax) 도입, 다시 연기
최초 22.4.1. 시행예정이었던 탄소세(carbon tax) 도입이 7.1.로 연기된 이후, 인니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연기(도입시기 미정)하였는 바, 관련 동향 아래 공유합니다.
1. 기존 탄소세 시행계획
가. 2022.4.1.시행예정
o 인니 정부는 2021.10.29. 통합조세법률(일명 HPP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시행하면서, 2022.4.1.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o 탄소세(carbon tax)는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1킬로그램당 30루피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임.
나. 2022.7.1.시행예정
o 2022.3.31. 인니 재무장관은 “탄소세는 4.1. 시행예정이었으나, 로드맵을 동기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시행 연기를 공식화하였고, 재무부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1.시행을 예상한다고 하였음.
2. 탄소세 시행 다시 연기
o 인니 재무장관은 6.27.국회 예산국과의 면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기후 변화는 세계 각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사임. 인니 당국은 탄소세 관련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행시점을 기다리고 있음.
-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탄소세의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