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2.4.1. 시행예정이었던 탄소세(carbon tax) 도입이 7.1.로 연기된 이후, 인니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연기(도입시기 미정)하였는 바, 관련 동향 아래 공유합니다.

1. 기존 탄소세 시행계획

  가. 2022.4.1.시행예정

    o 인니 정부는 2021.10.29. 통합조세법률(일명 HPP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시행하면서, 2022.4.1.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o 탄소세(carbon tax)는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1킬로그램당 30루피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임.

 나. 2022.7.1.시행예정

    o 2022.3.31. 인니 재무장관은 “탄소세는 4.1. 시행예정이었으나, 로드맵을 동기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시행 연기를 공식화하였고, 재무부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1.시행을 예상한다고 하였음.

2. 탄소세 시행 다시 연기

    o 인니 재무장관은 6.27.국회 예산국과의 면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기후 변화는 세계 각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사임. 인니 당국은 탄소세 관련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행시점을 기다리고 있음.

       -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탄소세의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