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동향_전기차(오토바이) 정부보조금 발표(3.6), 디지털 경제

[전기차 정부보조금]

3.6(월) 합동 기자회견, 해양투자조정부/산업부/에너지부/재무부

※ 루훗 해양투자 조정장관이 전기 자동차 부가가치세1% +추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2월말 언급했었으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내용은 미발표

□ 산업부장관 "전기차량 보조금, 오토바이 20만대, 자동차 3만5900대에 지급" (CNN Indonesia 3.6)

 ㅇ 루훗 해양투자조정장관 "보조금 지급 기간은 3월 20일부터 올12월까지"

 ㅇ 버스는 138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구체내용은 아직 논의 중)

 ㅇ 인니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작년부터 언급해 왔으나 금액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이 바뀌었었음.

□ 전기차 생태계 조성 가속화 위해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3월부터 발효(=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3.20부터) (산업부 보도자료 3.6)

 ㅇ 신규 구매 오토바이 총 20만대에 보조금 지급, 1대당 700만루피아씩

 ㅇ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건 5만대 목표, 700만루피아 동일하게 지급

□ 3.6(월) 기자회견 주요 내용 (Kompas com TV 3.6)

*언론보도 요지와 중첩되지 않는 부분 아래 공유

 (1) 산업부 장관 발언

  ㅇ 1회 구매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전기차 제조사 충족 요건) 전기차 생산설비를 인니 국내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지부품사용요건(TKDN/local content requirements)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에너지광물자원부 사무차관

  ㅇ 전기오토바이 사용시 이용자는 연간 Rp 277만 절약, 정부는 연간 Rp 327억 절약, 온실효과 3만톤 감축 가능

 (3) 재무부

-tax holiday 20년(투자액에 따라)

-대규모 공제(super deduction) 최대 300%

-(광물) 사치세 0%

-수입(기계, 공장 장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차 사치세 0% (내연차는 15%~95%)

-수입 전기차(IKD+CKD*) 관세 0%

-지방세(자동차등록세) 최대 90%감면

-전기차 제조사는 정부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전기차 가격 인상 불가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관련 구체 내용은 준비 중(재무부, 에너지광물자원부)

 *IKD incopletely knock down 불완전조립생산

  CKD completely knock down 완전조립생산

□ 전기차/전기오토바이 보조금 받는 브랜드 5개 (제조사에 보조금 지급) (Detik 3.6)

 ㅇ 현지부품사용요건(TKDN) 40%이상 충족하는 브랜드에만 보조금 지급

    - 자동차 : 현대(Ioniq5), 울링(Wuling Air ev)

    - 오토바이 : Gesits, Volta, Selis

□ 교통부장관은 전기 오토바이 개조 자격을 갖춘(certified) 정비소를 전국에 1천여개 마련하겠다고 언급 (Kompas 3.6)

   -올해 오토바이 5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디지털 경제]

□ JP모건 "디지털 경제, 인니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될 것" (Kompas 3.5)

 ㅇ Henry, JP 모건 Head of Indonesia Research & Strategy "디지털 경제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꽤 커“

 ㅇ (Bhima,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CELIOS) 소장)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파이낸싱, 소비 현금 흐름, 디지털 지불방식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해당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①인터넷보급 확산, ②마켓플레이스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③중소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 재정지원, ④디지털 발전 속도에 맞는 행정개혁. 이러한 정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2030년에는 디지털경제가 GDP에 25%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경제 일반]

□ 인도네시아은행(BI),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 둔화 예상 (Kompas 3.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ㅇ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 4.6% 예측, 작년 5.3%보다 낮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세를 감안하면 높은 수치

    - 2024년에는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이 5.6%로 뛸 것으로 예상

    - 올해 아세안5개국 인플레이션율은 3.3% (작년 6.3%). 2024년 인플레이션율 3.2%. ▴글로벌 코모디티 가격 인상, ▴공급망교란, ▴코로나 완화 등이 요인

□ 인니, 회복력 토대로 경기 불확실성 극복 가능 (Kompas紙 3.7화)

  *3.6(월) Kompas. id 창립 6주년 기념 경제전문가 세미나

 ㅇ 인니 작년~올해초 경제 성적 좋아, 올해 세계 경기 불확실성 극복하고 플러스 성장하기에 충분한 회복력을 갖고 있음

 ㅇ 재무부산하 재정정책원 원장 기조연설 "(여러 불확실 요인 중에서도)특히 미국 연준 등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연말까지 5.25%), 인니의 경제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봄. 아세안 역내에서는 식량 가격인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니 경제성장률은 5.3%였고, 올해도 5%이상 성장하길 기대함"

 ㅇ 작년 무역흑자는 544억불, 사상 최고 33개월 연속 무역흑자. 팜유•석유가스•석탄 가격인상, 니켈 다운스트림 덕분

    - 작년 니켈 및 파생제품 수출액은 330억불 (2021년 222억불)

 ㅇ 그러나 올해도 코모디티 가격인상에 기댈 수는 없으므로, ▴투자 유치, ▴소비 진작, ▴국세외수입(PNBP) 확보 노력 필요

 ㅇ (Pandu 인니증권거래소 이사) 다운스트림은 인니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만큼, 농업 및 광업 육성•투자를 가속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