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한리스트(DNI) 개정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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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중진공 황종원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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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DNI 개정경과 개요 |
□ DNI 개정 언급
○ 2016년 2월 11일, 인니 정부가 제10차 경제 패키지 정책 발표 시, DNI 개정 언급
□ DNI 개정 기준
○ 자국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경제집중 해소, AEC시대 준비
○ 자국 기업의 내수․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 고용 창출, 투자 확대, 경제 성장률 제고 등
□ DNI 개정 주요결과
○ 자국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및 파트너쉽 사업 확대
- 19개 분야, 92개 사업에 대한 자국 중소기업 보호 강화
- 기존 48개에서 110개로 파트너쉽(로컬+외자) 사업 확대
□ 新DNI 시행시기
○ 미정(3월에서 4월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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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DNI 개정예정 주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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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외자 지분 |
해당 사업수 /개정 사업수 |
개정예정 사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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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20개 |
○ 20개 사업(0%→Open) - 의료지원 서비스(0%→67%) - 육로 승객운송(0%→49%) - 영화 산업(0%→100%) - 초고압 시설(0%→49%) - 재활용 고무사업(0%→100%) - 이커머스(1,000억RP 이상 투자건)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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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0% |
32개/0개 |
○ 32개 사업, 기존과 동일 - 원예 사업(3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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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3% |
3개/3개 |
○ 2개 사업(33%→67%) - 창고업(33%→67%) - 유통업(33%→67%) ○ 1개 사업(33%→100%) - 냉동 창고업(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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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9% |
54개/22개 |
○ 14개 사업(49%→67%) - 직업 훈련(49%→67%) - 여행사(49%→67%) - 골프장(49%→67%) - 항공지원 서비스(49%→67%) ○ 8개 사업(49%→100%) - 스포츠센터(49%→100%) - 영화 현상(49%→100%) - 카페, 바(49%→100%) |
○ 32개 사업, 기존과 동일 - 침술 서비스(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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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1% |
18개/11개 |
○ 10개 사업(51%→67%) - 사설 박물관(51%→67%) - 컨벤션, 전시장(51%→67%) - 케터링 서비스(51%→67%) ○ 1개 사업(51%→100%) - 식당(51%→100%) |
○ 7개 사업, 기존과 동일 - 자연관광 서비스(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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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5% |
19개/19개 |
○ 19개 사업(55%→67%) - 건설 서비스(100억RP 이상 가치건) (5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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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5% |
3개/3개 |
○ 3개 사업(65%→67%) - 통신 서비스와 통합된 네트워크 (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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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5% |
8개/1개 |
○ 1개 사업(85%→100%) - 의약품 원재료(85%→100%) |
○ 7개 사업, 기존과 동일 - 벤처 캐피탈(8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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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5% |
17개/5개 |
○ 5개 사업(95%→100%) - 유료도로 운영사업(95%→100%) - 통신장비 테스트(95%→100%) - 무해 폐기물 처리(95%→100%) |
○ 12개 사업, 기존과 동일 - 종자 플랜테이션(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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